6개월 전보다 험난해진 방북 길… 北-美 중재역할 분수령

대북 특사단 5명 5일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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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대표단을 발표하면서 꽉 막힌 북-미, 남북관계를 뚫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사단 방북에 이어 대미(對美)특사 파견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다.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과 6차 핵실험 1주년(3일)을 앞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과 회유에도 침묵을 지키는 상황. 한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빗장을 풀어낼 수 있느냐가 집권 2기 문재인 정부 외교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 대북특사단 재출격, 대미특사 염두

대북특사단은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 직후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던 올 3월 특사단과 동일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방북의 효과적인 목적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를 주효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방북 목표로 이달 추진 중인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비핵화 조치 이행과 종전선언 채택으로 교착된 북-미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초 특사단을 이끌 대표로 청와대 2인자이자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중재외교에 대한 불만을 여러 경로로 접하고 있는 청와대로선 북한에 기운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과적으로 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이후 미국과의 협상까지 감안한 카드.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따라 정 실장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3월 정 실장을 북한과 미국에 잇따라 보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면서 성공을 거뒀던 특사외교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 김정은 면담 성사가 관건…“중재보단 중개 필요”

문제는 남북미 관계가 1차 대북특사를 보냈던 6개월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 지연을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 날짜 확정도 미루고 있고, 한미 공조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주인론’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공연하게 균열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미국과 긴밀한 사전조율을 했다”고 밝힌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것.

이 때문에 특사외교의 성공 여부는 김정은이 어떤 대미(對美) 메시지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받아 왔던 인사들을 특사단에 다시 배치한 것도 이런 기대와 무관치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전략센터장은 “특사단이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 교류만 앞당기면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리하게 북-미 간을 중재하기보다는 미국의 정확한 비핵화 의향을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오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함께 시작되는 이달 첫 주는 한반도 대화 전개에 중요한 분수령이다. 9·9절을 전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여부도 이르면 주초쯤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어떻게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대북특사 방북을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