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도 14일 연락사무소 개소식 참석

공단폐쇄 2년 7개월만에 첫 방북… 통일부 “재가동과는 무관” 주장
조명균 “유엔에 제재면제 요청 안해… 연락사무소, 美와 충분히 협의 거쳐”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대북제재 물품을 꾸준히 반입하면서도 면제 요청 사실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개소 전날에야 유엔에 면제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에 면제 요청을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관련국과 면제 대상임을 충분히 협의했다.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정부는 6월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합의한 뒤 여러 차례 “유엔 등과 사무소 개소 관련 면제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들어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뒤 사무소 개소에 속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 자료인 ‘안보리 제재 대상 물품 반출 현황’을 인용해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던 6∼8월에 철강,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338t(약 43억 원)에 달하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무소 관련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 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14일 열리는 연락사무소 개소식에는 개성공단 관련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과 정기섭 부회장이 참석한다.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단 폐쇄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 방북하는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구현모 KT 남북협력사업개발TF장(사장), 김동섭 한국전력공사 사업총괄부사장 등도 참석한다.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초청 리스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게 유관기관 인사 자격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김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