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스 “평양선언, 美에 나쁜소식…비핵화 바늘 안 움직여”

“비핵화 진전 없었다…발사대 등 폐쇄 큰 양보 아냐”
“美 도움없는 남북관계개선은 한미동맹에 악영향”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박수 보내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매우 모호하며 이는 미국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정작 미국에게 중요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진전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유관국의 참여 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히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평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곳을 폐쇄하는 것 뿐이며 이는 겉으로 보이는 만큼의 상당한 양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스는 그 예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양보가 있을시 주요 영변 핵시설 폐쇄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경고(caveat)라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의 더 많은 양보를 기대하면서 아주 조금 양보했다는 것.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한반도 전문가 김두연 부수석 연구원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먼저 움직이길 기대하고 있다”며 “(비핵화) 바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복스는 미국의 도움없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은 향후 한미 관계가 약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럴 경우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이고 이는 자신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한미 동맹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가짜 정상회담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