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한반도” vs “北 입장만 확인”…평양선언 여야 시각차

범진보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노력해야”
범보수 “北 말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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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진영은 사실상의 한반도 비핵화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보수 야당은 선언의 내용이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번 평양선언은 남북관계의 핵심인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교류협력이 모두 담겨 4·27 정상회담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결과”라고 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일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에서 마무리될 사항으로 우리 역할은 어디까지나 비핵화의 문을 여는 역할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트에 매우 흥미롭다고 했다지만 ‘베리 익사이팅(very exiting)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비핵화가 아닌)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 노력”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론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남북 정상회담 및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트럼프도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주려 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팩트를 기반으로 객관적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전문가들 앞에서 핵실험장 영구 철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했지만, 합의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라며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선언도, 안보도 없이 북한 입장만 받아들이는 회담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이미 용도가 한참 떨어진 시설”이라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를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며, 미국의 선 종전선언과 후 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해 왔던 그간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육성으로 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