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들 ‘평양선언’ 불구 北비핵화 회의론 솔솔”

로이터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통해 제재완화 노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5.1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한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북미협상에 관여한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 정부 내에선 북한이 한미관계를 틀어지게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Δ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고 Δ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강구해가기로 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목표를 위해서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핵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대북 경제제재는 물론 주한미군 주둔 명분까지도 약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미 정보기관 당국자는 “북한은 이제껏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으로 여길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며 “한국과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 또한 여전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당국자도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제시된 조건들은 미국의 대북 압력을 줄이거나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미국과의 핵심 쟁점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향후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추가 조치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언급한 ‘상응 조치’가 뭔지 모호하다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출신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선임연구원 역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성명이야말로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상한(odd)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과장된(theatrical) 약속만으론 핵협상을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 1월까지’를 비핵화 달성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북한 측에 관련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

러셀은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시한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고, 김정은 또한 무기한으로 비핵화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