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外 상응조치’ 문 대통령 중재에 北 화답할까

美 ‘제재완화 없다’ 입장 굳히자 北 설득 나선 文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택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제재 해제 요구를 고집해온 북한이 비경제 분야 상응조치로 신뢰를 먼저 쌓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안에 화답할지 4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마친 뒤 한국시간으로 2일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제재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축소, 인도적 지원, 스포츠·예술단 교류, 철도 연결·현대화 등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사전 연구·조사 등을 비경제적 상응조치의 예로 거론하면서 “그런 가운데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유럽 순방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장들에게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했던 것에 비춰보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보다 비핵화가 먼저란 미국의 입장에 한발 가까워진 셈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1일(한국시간)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끈질긴 제재 완화 요구에도 미국이 꿈쩍하지 않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를 고수하자 북한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는 ‘북한이 제재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선다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종전선언 문제에 한층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재안은 북한으로선 마뜩잖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인도적 지원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다. 특히 북한은 지난 9월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후 종전선언이 아닌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했다.

북한은 지난달 권정근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로 발표한 글에서 북한의 거듭된 제재 완화 요구에도 미국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병진노선이 부활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제재 완화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북한으로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와 무관한 상응조치는 핵심을 비껴간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아닌 자신들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북미 협상 교착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선을 택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김 위원장은 대화판을 깰 수도 없고 시간을 끌수록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원하던 결과는 아니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그는 북한에 대해 100% 나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하고, 추가적 비핵화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