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쟁 공포 때문에라도 종전선언 검토해야”

“남북·북미정상회담, 어느 게 먼저 열리든 선순환”
앞서 정의용 실장 간담회…외교·안보 성과 브리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8.11.1/뉴스1 © News1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목표인 종전선언과 관련 “우리 국민이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늘 전쟁의 공포와 함께 생활해온 만큼 국민을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 식당에서 국내언론들과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선 너무 (북한의) 비핵화하고만 연계해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 검증을 서두르는 등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성숙되지 않겠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1월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그 뒤에 열리게 되느냐는 물음에 “입장이 없다. 어느 게 먼저 열리든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는 크게 관계가 없다”며 “그 점에 대해선 우리나 미국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며 “우리가 건 조건도 없고 저쪽에서 건 조건도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북측에 분명히 ‘아무 때이고 당신들이 준비되면 오라’고 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우리는 당신들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올해 문재인 정부가 거둔 외교·안보분야 성과로 ‘전쟁 위협을 없앤 한반도’를 꼽으며,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금년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이었다”며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앴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평화를 지키는 수세적 차원의 안보였다면 금년부터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좀 더 적극적 자세의 안보정책을 추구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남북간 상호 비방을 위해 군사분계선(MDL)에 설치한 확성기 철거,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검증작업 등을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꼽았다.

이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평화적 방향으로 진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복원됐으며 정상회담은 사실상 정례화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6·12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이다. 이는 (6·25전쟁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젠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 정상 동석하, 9·19 (평양)공동선언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화하는 과정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합의결과를 이행, 검증하는 하나의 모델로 참고할만한 게 되지 않겠나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현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가를 실현했다. 어제(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방이 국가안보전략의 한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한 국방을 내세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는 힘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고 힘의 뒷받침을 확실하게 실천에 옮겼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국방개혁 2.0의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3S’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슬림(Slim)하게 병력은 줄여나가고 스마트(Smart)하게 첨단화하면서 전략적(Strategy)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트롱(Strong)한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해나가자는 게 목표”라며 “내년 후반기에 최초작전운용능력평가를 한미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게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고 매우 중요한 절차를 한미간 합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또 “나름대로 균형있는 협력외교, 당당한 외교를 펼쳤다고 본다”며 특히 한미동맹의 경우 “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시켰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제 카운터파트와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현재 존 볼턴)이 긴밀히 만나고 통화한 적이 없을 것”이라며 “최소 일주일에 한 두 번 통화하고 지낸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실장은 Δ신남방·북방정책 Δ재외국민 권익보호 Δ병영문화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