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대북 특사단, 北美 협상 정상궤도 올리는 돌파구 기대”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 “대북 특사 파견, 탈선한 북-미 협상 복원 계기 돼야”
미 전직 관리들의 조언, “북-미 관계 고려 않은 남북관계 개선은 한미 관계 경색 불러온다”
“北의 핵 리스트 제출 확답 받으면 북-미 대화 물꼬 트는 최상의 결과일 것”

북한과 핵 협상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정상궤도로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북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국면을 정상궤도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도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다뤄 협상을 진전시키느냐가 이번 특사단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번 방북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 성격도 있지만 북한이 기대하는 종전선언을 위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사단이 북-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남북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특사단 방북의 초점은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북한과,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미국 사이에 한국 정부가 끼어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대화가 비핵화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한미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갈루치 전 특사는 “특사단이 남북 대화의 톤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만 피해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으로부터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얻어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핵 협상에 속도를 낼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특사단이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