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역공약 105개 모두 추진”

신공항-GTX 등 대형 SOC사업 포함… 정부, 6월 안에 로드맵 발표하기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105개를 원칙적으로 모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이달 말에 발표할 지역공약 이행 계획에는 105개 공약을 일일이 표로 만들어 각각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보류’나 ‘무기연기’ ‘취소’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예비타당성심사 결과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수정 방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는 한 번 타당성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공약을 철회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지역공약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추진 등으로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추가 투입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7, 8개나 되는 지역공약들이 모두 추진될 경우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공약가계부’를 다시 짜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5년간 135조 원이 들어가는 중앙정부의 공약실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임기 중 11조6000억 원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놨다. 이에 대해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추진한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및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지역공약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KOTRA에서 전국 17개 시도 간부 및 예산담당관들과 함께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지역공약은 적극 추진하겠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요구는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