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소처를 금감원서 독립시켜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재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금감원에는 건전성 감독기능만 남아 업무영역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금융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방안을 최종 결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융위로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금소처를 금감원 안에 두면 금감원의 지시를 받게 돼 소비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화 TF는 21일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대신 금융위가 금융회사 관련 제재권을 금감원에서 대거 가져오는 방안을 ‘1안’으로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나눠먹기식’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