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중 정상회담]테이블 위 오를 ‘북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큰걸음 기대

■ 정상회담 주요 안건-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은 27일 한중 정상회담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인 2005년 7월 저장(浙江) 성 당서기였던 시 주석을 한국에서 처음 만났다. 시 주석은 올 1월 대통령직인수위 방중 특사단 면담에서 한국과 박 당선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는 “2005년 한국을 찾은 것은 한국과 비슷한 면적과 인구의 저장 성이 왜 한국이 이뤄낸 발전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경험을 배워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방한했고 실제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보여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 한중 간 새로운 전략적 소통 채널 신설

양국은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소통 채널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새로운 소통 채널로 고위급(차관보급) 외교-안보 협의체 신설을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간에 운영하고 있는 외교-국방장관 또는 차관보급 간 ‘2+2’ 형태와 비슷한 전략대화 채널이 한중 간에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와 양국 정당 간 정책 대화, 양국 장관급의 연례 교환 방문 등도 논의 중이다.

양국이 전략적 소통의 내실화와 확충을 주요 의제로 내세운 것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후 외교부와 국방부 각각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어 왔으나 대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25일 기자들을 만나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조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 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해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회의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거부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공조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 북한 문제 공조 수위 최대 관건

이달 중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국내외의 관심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쏠렸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키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얼마만큼 강하게 압박할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지난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며 원론적 수준의 합의만을 이뤘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을 향해 “핵 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 주석이 이런 박 대통령의 생각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공조를 약속한다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등 대북 정책에 관한 중국의 공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 이후 내놓을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문구를 놓고 막판까지 중국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윤완준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