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활성화-대외 경쟁력 강화 총력전

■ 정부 앞으로 56개 대책 내놓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에다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정책까지 하반기에 정부가 발표할 각종 대책이 56개에 이른다.

56개 대책 중 정부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지원 대책이다.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려면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수출 증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월에 발표한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7월, 11월에 2·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간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내·외국인 투자기업 차별 개선방안 등이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3단계 대책에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34년 만에 부활한 무역투자진흥회의 일정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우선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다음 달부터 설비투자펀드의 지원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전문기업 100개사 육성사업(Green Export 100)’도 8월부터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소재부품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위주로 1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해 제품 디자인,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도 만들기로 했다.

박근혜정부가 제1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각종 대책도 대기 중이다. 고용친화적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방안이 7월에,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은 8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관련 제도는 12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은 8월에, 수산물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각각 7월과 9월에 발표한다. 에너지(10월)ㆍ주류(12월)산업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내놓는다. 12월에는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과 주택 바우처 도입 등 굵직굵직한 주택 정책이 나올 예정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많은 정책 패키지를 내놨고, 하반기에는 저성장 흐름을 끊기 위해 발표한 패키지를 가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