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프로세스, 비핵화 다음 단계는 남북 자유왕래

[朴대통령 방중 이후]‘새로운 한반도 체제’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9일 칭화(淸華)대 연설에서 언급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새로운 한반도”의 구체적 청사진에 국내외 관심이 쏠린다.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상정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체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 이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와 함께 형식으로서의 평화, 즉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당국자도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남북이 신뢰가 쌓이고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한다면 그 이전이라도 남북한 구성원의 자유 왕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중 남북연합 단계와 비슷하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연합은 ‘공존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박 대통령이 2002년 김정일을 만나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점도 다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유럽과 한반도를 잇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거시적 구상을 갖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남북한 자유 왕래를 통해 노동력과 물류의 남-북-중, 남-북-러 3각 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칭화대 연설에서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동북아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세계 최고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지구촌의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