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기 경제팀, 정책리더십 낙제점”

경제-금융전문가 20명 심층평가
“금리마찰 등 수장간 협조 안돼” 12명, 경제민주화 10점 만점에 4.7로 ‘최저’

경제 전문가들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정부 경제 부처 수장(首長)들의 리더십에 대해 100점 만점에 60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 정부 경제팀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 비교적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나 리더십,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비전 제시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달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현 부총리를 비롯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 4명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경제·금융 전문가 20명에게 의뢰했다.

평가 결과 10개 세부 항목 점수를 합한 총점은 경제팀 4명 평균이 56.9점에 그쳤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현 부총리와 김 총재는 신 위원장과 노 위원장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팀 수장들 사이에 협조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0명 중 11명이 ‘이뤄지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고 ‘보통’(8명), ‘전혀 이뤄지지 않음’(1명)의 순이었다. 이는 기준금리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마찰,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 추진 강도를 놓고 경제정책 및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간에 벌인 신경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10점 만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7.1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경제민주화 정책’(4.7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정교한 추진 방안 없이 밀어붙인 결과,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성에 대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고, 부동산 대책 등도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난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부총리가 정기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갖고 대(對)국회 의견을 정부 부처 공동으로 개진하는 등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문병기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