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해왔던 지방공약 계획 5일 발표 “실질적 도움 주겠다” 민생행보 준비
공공기관장 인선도 다시 진행중
박근혜 대통령이 7월 들어 본격적인 민생행보를 준비 중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주변국들과 협조 틀을 마련한 만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7월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 관련 행보다. 박 대통령이 이상(공약 실천)과 현실(재원 부담)의 괴리로 계속 고심해왔던 지방공약 이행계획이 5일 발표된다. “105개 지방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이번 안에는 일단 내년 예산 반영 계획, 신규 사업 타당성조사 실시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별 공약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이번 발표에선 빠진다. 각 부처가 이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지방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는 거시적인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지방 행보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부터 지방 방문을 검토했으나 지방공약 이행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면서 자연스레 늦춰졌다”며 “각 지역에 짐이 되는 허례허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남은 공공기관장 인선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강한 개혁을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책,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후속대책도 마련된다.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어지자 박 대통령이 지난달 “각 기관이 기관장 후보로 올리는 3배수의 인선 폭을 확대하라”며 인선 작업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상당수 공공기관장의 경우 새로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인선 작업이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후보군에 합류한 인사 중에는 관료 이외의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박 대통령은 분기별로 열겠다고 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해 1차 회의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 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성화 방안을 점검한다. 청년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이달 안에 조직 구성을 최종 완료하고 위원회 업무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2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논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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