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이행계획 ‘빈껍데기’

정부, 우선순위-일정-국비지원 침묵
지자체 “흐지부지 수순이냐” 혼란

정부가 5일 내놓은 지역공약 플랜이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진 원론적 수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역공약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계획을 공개했지만 개별 공약의 추진 일정이나 재원대책 등 세부 계획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 시기나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6개 공약 추진을 위한 167개 사업의 소요 재원이 총 124조 원”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이 미흡하면 공약을 수정해서라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공약의 추진 일정과 방법, 지역별 우선추진 공약을 공개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약별 사업비나 국비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아 지방비 지출과 민자유치 규모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약 다수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지자체들은 “겉으로만 이행하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만들려는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지역공약은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타당성이 낮은 것은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선거를 위해서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했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세종=유재동 기자·장강명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