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제3국 기업 유치 성공할까

정부, 재발방지 대책으로 적극 추진… 北은 “무모한 도발행위” 강력 반발

7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합의서가 체결돼 개성공단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한국과 이를 대결행위로 여기는 북한의 처지가 첨예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3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올해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외국 기업을 개성공단에 유치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해 ‘창조경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개성공단에 진출시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하거나 통신·통행 단절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실질적 목적도 담겨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유치되면 유명무실했던 분쟁조절기구를 명실상부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상사중재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북측의 비협조로 정상 가동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 국제화는 무모한 대결행위”라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월 31일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을 모해하기(해치기) 위한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친미사대로 찌들어온 식민지 주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4일에도 이 사이트는 “개성공업지구 문제와 북남관계 개선의 길은 그 무슨 ‘국제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에 있으며 국제화는 전쟁과 분열밖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숭호·손영일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