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성 없어 착수못한 춘천~속초 고속철도 강원 1순위 선정 논란

與 ‘지역공약 시도별 우선순위’ 작성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새누리당이 106개 대선 지역공약의 추진 순위를 16개 시도별로 매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지역 대선공약 100%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기획재정부에 대선 때 약속한 공약집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16개 시도 우선순위별 주요 공약 추진 사항’ 문건은 서울·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 16개 지역별 대선 공약의 순위를 정해 놨다.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문건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3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1순위에 올랐다. 강원도당은 아예 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공약이행 계획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여야가 앞다퉈 강원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세종시의 경우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돈과 직결된 사안이 1∼4순위로 정해졌다.

정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대선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새누리당이 작성한 문건에는 재원 마련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은 들어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당이 작성한 문건을 정부에 전달하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계획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