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 원을 투자해 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와 함께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확정했다.
국과심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및 R&D 사업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 총리를 비롯한 13개 부처 장관 및 10명의 민간위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관급이었던 국과위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계획과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국과심 첫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6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를 목표로 앞으로 5년간 92조4000억 원을 R&D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IT)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건강 장수시대 구현 등 5대 전략(분야) 120개 전략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초과학 연구 투자비중을 현재 35.2%에서 2017년까지 40%로 늘리는 한편 기초과학연구원(IBS)에 2017년까지 50개의 연구단을 운영하고 세계 톱 1%의 과학자 300여 명을 유치하는 등 총 3000여 명의 글로벌 연구리더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은 “3차 기본계획은 연구개발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망라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초에는 중점 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 로드맵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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