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 종식→민생회귀 출구 제시

■ 朴대통령 ‘NLL 종지부’ 발언 왜?
“장기전땐 국정운영 악영향” 판단, 민주 “NLL 수호의지 이미 밝혀” 발끈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치권이 국민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데는 NLL 공방의 장기전에 대한 답답함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NLL에 대해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때까지는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선 긋기’ 성격이 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는 각각의 입장에서 할 일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관망’에서 ‘개입’으로 선회한 것은 시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이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월 초 60%를 넘어섰지만 NLL 대화록 논란이 거세진 6월 말엔 54%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국가정보원과 대화록 논란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중 성과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민생 이슈들까지 ‘NLL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NLL 공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정치권의 NLL 수호 의지 확인→논란 종식→민생 정치로의 회귀 등 3단계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NLL을 수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 이제 논쟁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출구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8일 ‘NLL 수호에 대한 여야의 공동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현안에 전념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김한길 대표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NLL 수호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치권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민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통화에서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평택 제2연평해전 11주기 추모식에서 ‘NLL을 사수하겠다’고 유족에게 약속했다”며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가장 상징적인 발언을 했는데 또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NLL 논란을 유발한 책임 있는 당사자(남재준 국정원장)의 자기고백과 그에 대한 처벌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길진균·민동용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