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담 수석대표 국장→차관급 격상 검토

회담 선발대 등 25명 9일 개성으로

남북한이 10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회담의 수석대표 급을 높이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양측은 첫 실무회담에서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남북 간 의견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되는 회담을 진행하려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수석대표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것, 합의를 깨는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며 “남아있는 개성공단 합의들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향후 대북정책의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 및 안정적 발전대책을 담은 ‘개성공단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의 공단 폐쇄조치 등으로 철수할 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해외유턴제), 납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복수공장제)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자본이나 기업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의 연장근무를 통해 협의를 계속한 끝에 남측의 회담준비 선발대 8명, 시설점검과 물자반출 사전점검팀 17명 등 총 25명이 9일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데 합의했다. 사전점검팀은 통일부 당국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KT 한국전력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정은·동정민 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