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NLL 軍철수, 휴전선 포기와 같아”

‘盧-金 회의록’ 공개관련 입장 밝혀
“자체TF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 정치개입 등 문제될 소지 없앨 것”

국가정보원은 10일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대를 철수할 경우 ‘휴전선 포기’와 마찬가지”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회의록 내용과 같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해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 어장을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5도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 간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 문제의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날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오만방자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첫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비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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