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체계 기업 관점서 개편”

朴대통령 “기능 중복 재조정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책금융기관 체계를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중복돼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책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논란이 발생한다”며 수요자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정책금융은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나눠 담당하고 있고 수출입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맡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정책금융을 맡을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9년 10월 세워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커졌고 박근혜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두 기관의 통합 가능성이 부각됐다. 금융 당국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고 대외 기능은 수출입은행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은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 사고, 충남 태안군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등이 잇따라 터진 데 대해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상훈·동정민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