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법으로 ‘투자병원’ 도입 추진

朴대통령 “일자리 창출이 최고 목표” 17개 부처 ‘고용률 70%’ 계획안 내놔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모든 정부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7개 부처로부터 지난달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일자리를 만드는 견고한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최고 목표”라며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경제부총리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무회의에 이어 청와대는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국정과제협의회를 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주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청년들은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닐 수 있고 기업으로선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특성화고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 직업교육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 등이다.

고용부는 이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기업에 직원들이 근무 후 공부할 수 있는 ‘현장직무 교육훈련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 전국 1000개 기업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반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을 재추진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9월 청년드림센터를 발족한 뒤 지금까지 전국 20곳에 청년드림캠프를 만들어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온 것과 같은 취지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재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률 70% 이행 점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개개인을 평가할 때도 고용 창출 성과를 지표에 넣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의료법인.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만 허용돼 있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금지하고 있다.

동정민·이성호 기자·세종=홍수용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