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뿔난 지자체

“재정난 불보듯… 즉각 중단” 반발, 기재부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22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 직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취득세 규모는 총 14조1000억 원이다. 이는 시·도세 총액 38조6000억 원의 36.5%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도 법안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지자체가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지방세수를 충당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지자체,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취득세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