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내년 고교 무상교육, 추가 예산 3조 4000억 예상”

교육 이슈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희정의원, 서남수 교육부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과 학교 비정규직, 한국사 교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내년 고교 무상교육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도서 벽지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간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도입, 학교 비정규직 1년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 과목 전환 등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겸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31일 SBS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이번 합의에 대해 전했다.

김희정 의원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 교육 시행방식에 대해 "고등학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까지 포함된다"라면서 "지원 대상은 일반 국공립 고등학교는 물론 입학금 및 수업료를 교육감이 정하는 일반 사립학교도 포함된다"라고 전했다. 사립학교 중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특목고, 사립특성화고 등은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타 교육예산 축소 등 내년 고교 무상교육의 역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학생 중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따라서 무상 보육 문제와 달리 각 가정별로 차등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재정 발생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희정 의원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학생 1인당 혜택 액수에 대해 "연간 200만 원 정도로 추산한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 3조 4499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생활수급자 자녀, 공무원 자녀, 장학금 등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면서 "전액 국고 부담, 추가 예산만 국비 부담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중이다. 아직 여지가 있으나, 국가 부담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교육비 부담이 줄어 중산층 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호봉제는 아니다. 호봉제는 직위나 직급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진다"라면서 "근속년수를 감안한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장에게 일임된, 학교와의 계약 관계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교육감이 함께 그 고용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내년 고교 무상교육 사진=이훈구 기자 uf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