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과세 강화’ 방침에 끙끙

[세제개편안 후폭풍]“原案만으로도 年1조 부담 느는데… ”
민감한 국면에 공식반응은 자제

정부가 1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수정안에서 보완 추진과제로 ‘대기업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정보 교환과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만으로도 대기업들은 연간 1조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로 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공제율은 현재 10%에서 3%로 낮아져 연간 약 26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공제율을 0%로 낮추면 대기업들은 연간 110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당위성을 갖고 추진할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리려다가 실패한 정부가 시기를 봐가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삼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재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이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일부 봉급생활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