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양도세 중과 폐지-취득세 영구인하 등 국회 통과가 관건

■ 전월세난 해소 대책 효과 내려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도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매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지름길로 판단하고 4·1대책에서 발표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핵심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매매심리를 호전시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유인해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핵심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상황은 정부와 여당에 그리 유리하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자 “부자본색, 연목구어, 재탕삼탕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서민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등 현실적 대책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치솟는 전세금 부담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언하고 있다.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계약 초기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장은 치솟는 전세금을 한시적으로 눌러놓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금 급등으로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정부가 28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여야가 서로 반대하고 있어서 두 방안의 국회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현재 “빅딜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적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