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공약 현실화’ 국민설득 직접 나선다

■ 26일 예산안 상정 국무회의 주재… 기초연금 입장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안을 포함해 2014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26일 직접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3일 “박 대통령이 26일 예산안을 상정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초연금 문제와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부에서 ‘블랙데이’라고 부를 정도다.

○ 박 대통령, 유감 표명이나 증세 언급할까

원래 26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생기면 자연스레 의견을 밝히며 논란을 정리하는 모양새를 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설로 기초연금안의 공약 후퇴 논란이 커지자 예산안 발표 이전에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논란을 줄여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공약을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된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향후 공약 실현의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공약 수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야당에 사과하는 데는 부정적이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다”며 “공약 실천에 강한 의지를 밝혀온 이상 수정된 데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유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박 대통령이 공약을 100% 이행하려면 증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전반적 공약 조정 불가피

26일 예산안 발표 때는 기초연금안을 비롯해 예산과 연계된 각 부처의 공약 이행 계획도 자연스레 공개된다.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외에도 재원 부족으로 사업 시기나 규모가 조정되는 공약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6일 발표되는 안에는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63%는 월 20만 원, 63∼70%는 10만 원 플러스알파의 연금을 지급하고 상위 소득 30%는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초등학교 1, 2 학년생에 대해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학교를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전면 실시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전면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고 한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도 조정된다.

지방 공약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지방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돼 해당 지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고민 많은 與, 대통령 겨냥한 野

청와대와 여권은 공약 조정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동시에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23일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까지 20만 원을 줄 필요는 없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의 경우 공약대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는 하되 국민연금 기금을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복지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제외한 다른 복지공약은 수정 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방공약 이행 예산 확충 계획을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각종 대선공약 수정 움직임에 대해 박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6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공약 후퇴가 현실화되는 증거”라면서 “공약 파기 문제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을 수정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설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동정민·황승택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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