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장관 사퇴說, 무슨 일이?

“陳장관 ‘기초-국민연금 연계 안돼’ 보고
靑 ‘공약대로 통합 운영’ 고수해 갈등”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제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선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최근 박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노인 70%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계하지 말고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 기류도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자칫 연금 재정이 구멍이 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금을 부은 사람들의 대규모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인 70%까지 지급하되 방식은 공약대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보고할 때도 바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진 장관은 자신의 사퇴 검토설이 나오자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진 장관이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대선공약과 달리 축소된 것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겠다는 생각이 청와대를 통해 와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진 장관이 고의적으로 사퇴설을 흘린 것이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대선 복지공약 수정으로 청와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손상만 줬다는 비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 장관은 평상시에도 장관을 오래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말을 자주 했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고성호·동정민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