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각에 일침… 진영 사표수리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 해결되진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수석비서관들에게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한다”며 당당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발표된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라고 내각을 격려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진 장관의 사퇴를 양심의 문제가 아닌 공직자의 태도 문제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2004년 한나라당 대표와 비서실장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10년 인연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박 대통령은 진 장관이 반대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안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30, 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