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1개국, 보호무역조치 2016년까지 동결

■ 정상회의 폐막… 다자무역체제 지지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을 주제로 열린 20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8일 폐막했다.

21개국 정상이 채택한 APEC 정상선언문에서는 “일자리 창출, 빈곤완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아태지역의 폭넓은 협력이 시급하고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보호무역조치 철회(rollback)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별도 정상선언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12월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농업, 개발 분야의 합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회의 둘째 날인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간 역내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 운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연결하고 규제와 제도를 일관되게 통일하며 사람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계성’ 강화 방안과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PEC 연계성 강화와 인프라 투자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인프라 확충에는 공공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의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하면서 민관협력(PPP)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기술(IT)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면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지 않아도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다”며 한국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해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확대하고 컨테이너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며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약 8조 달러 규모의 APEC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세일즈 외교’의 일환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브루나이로 이동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7일 발리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서 옆 자리에 앉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잠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했다. 한일 관계 회복을 내세우고 싶은 일본과 관계 개선이 조심스러운 우리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찬에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먼저 대통령에게 다가와 반갑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 만찬 때 아베 총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아키에 여사는 스스로 ‘한류 팬’이라고 할 정도로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으며 간단한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리=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