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여야 없어… 법안 통과를”

[朴대통령 첫 시정연설]
‘경제’ 46차례 강조… 일자리 창출-규제완화가 핵심
“의료 등 서비스업 규제 과감히 풀것”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시사한 집권 2년차 국정 운영기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요약된다. 혹독한 저성장의 흐름을 보다 확실히 끊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넘어온 정책기조의 틀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도 ‘경제’로 모두 46회나 됐고 ‘활성화’라는 말도 12차례나 나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단 두 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고 내용도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며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제조업, 입지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의 제한적 완화, 의료분야의 각종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그간 서비스업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과감한 방안을 넣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와주는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의 소개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창조경제 어젠다를 내년에도 계속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박 대통령은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규제완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방만경영 공공기관들에 대한 개혁 의지도 재천명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했지만, 각종 법안 처리 등 여야가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치고 좀 더 강한 주문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