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때 서민생계형 범죄 특사”

朴대통령 취임후 첫 사면 지시 “부정부패-사회지도층은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 이후 첫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미 법무부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수차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노점상, 화물차 운전사 등 생계형 직업을 가진 국민들을 우리 사회가 껴안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취임 후 첫 사면을 추진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매년 새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새해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이 신년에 해 온 국정연설, 대국민담화, 국민좌담회 등도 고려했으나 처음 마련되는 자리인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밝힐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사면 및 신년 기자회견 방침을 놓고 최근 다시 불거진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