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마다 헛발질로 불통논란 키웠다” 靑의 자성론

“이정현수석 자랑스러운 불통 발언… 반대세력과 대화거부 이미지 굳혀
철도파업 갈등중재 노력은 소홀… 총리 담화만 내며 ‘법대로’ 강조”

요즘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不通) 논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불통 프레임’은 야권이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지만 청와대도 주요 국면에서 헛발질을 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자기반성이다.

최근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원칙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불통’ 발언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민생현장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을 끝까지 챙기는 스타일로 ‘신뢰의 소통’이란 강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이 수석의 발언으로 이런 강점은 사라지고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더 굳어졌다”고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선택에 비판적인 청와대 관계자가 적지 않다. 정부가 민영화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뒤 설득하는 모습을 부각하기보다는 공권력 투입에 집착하는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갈등조정 시스템은 철도노조 파업 상황에서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데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법파업이어서 갈등조정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었던 만큼 미리 예상하고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의 더 진솔한 소통 노력이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무총리나 관계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조원들에게 계란이라도 맞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다”며 “총리와 장관이 여러 차례 담화만 발표한다고 해서 이를 소통으로 느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내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80개 가운데는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룰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불통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정부가 힘들여 준비한 정책의 취지마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청와대의 고민을 깊게 만든다. 세제개편안과 기초연금안에 이어 공기업의 해묵은 불합리를 정상화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쟁체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은 정책의 취지보다는 갈등 양상과 정책 혼선만 기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법의 잣대에 호소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불통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법치만 강조하면 국민에게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라 이분법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아예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참모들이 그런 점을 대통령에게 조언하지 못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니 참모들이 대처의 유연성을 말하기도 힘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