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다시 고개드는 개헌론

신년사서 “개헌공론화” 밝힌 姜의장… 여야에 “자문위원 추천해달라” 요청
靑-새누리 “국정 동력 잃을라” 난색

새해 예산안 처리로 한숨 돌린 국회에서 개헌론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자문기구 구성에 나선 데 이어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강 의장은 신년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하고 여야 지도부에 자문위원을 3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자 법조인 등 헌법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는 5월까지 헌법 개정안의 조문화를 마칠 계획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이라며 개헌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워크숍을 열어 이달 개헌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어서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집권 2년 차 현안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론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특정 개헌 모델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이 실제 개헌을 원하는지, 또 어떤 형태의 개헌을 원하는지 의견을 먼저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에 대한 개헌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중 개헌 공론화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