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개혁, 역대정부는 실패했지만…”

[朴대통령 신년회견/국민과 소통]
임기내 강도높은 개혁작업 예고… “수자원公 부채에 정부도 책임”
MB정부 4대강사업 비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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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한 경영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질타함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이 현 정권의 최대 역점 과제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는데 공공기관 정상화는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올해가 박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임을 감안하면 최근 철도 개혁과 같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현 정권 임기 내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3곳의 공공기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도한 복리후생과 고용 세습 등 방만한 경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했지만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할애해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뒤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앞으로는 감사원까지 동원해 고강도 사정 작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자산을 뺀 모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학자금 지원, 과다한 휴가 등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부채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에는 “공기업 부채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노조의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공기업 부채 급증을 초래한 이전 정부의 과도한 국책사업을 비판하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단 과거의 문제는 털어 버리고 공공부문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개혁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꼼꼼한 추진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나 소관 부처가 하던 정부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낙하산’ 공공기관장 문제는 지나치게 민감해 기자회견 내용에서 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공공부문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을 강단 있게 밀고 나가려면 정부 관료와 여당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