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공화국’ 인도, 朴대통령 방문 효과 있을까

28건 규제조치 당한 한국기업… 정상회담후 우호적 협력 기대감
인도, 자국 제조업 육성 의지 강해… 전문가들 “별다른 변화 없을것”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최근 인도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스코의 오리사 주 제철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합의했다.

현지 광산탐사권 분쟁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9년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포스코 프로젝트’의 반전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반(反)덤핑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같은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인도의 움직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내린 나라다. 한국 기업이 당하고 있는 총 141건의 수입규제 조치(조사 중인 사안도 포함) 중 28건(19.9%)이 인도가 내린 것.

지난해에도 한국 기업을 겨냥한 31건의 수입규제 조치 가운데 6건이 인도가 내린 것이었다. 또 인도는 2005∼2013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내 기업들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3년 10월 화학제품인 고순도 테레프탈산을 현지 업체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효성 관계자는 “인도 현지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여전히 강력해 반덤핑 판정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최근의 한-인도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반덤핑 조사 기간을 줄이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한-인도 경제협력 활성화 무드에도 이처럼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인도의 제조업 육성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석유화학과 철강·금속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규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송송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도는 자국 중공업 육성 과정에서 한국뿐 아니라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제사정도 악화돼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는 인도가 중국에 이어 새롭게 떠오르는 거대 시장이지만, 인도에는 한국이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인도로부터 ‘특별대우’를 기대하지 않는 게 현실적이라는 뜻이다.

김응기 인도연구원 상근이사는 “인도 입장에서 한국은 아주 작은 시장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유럽 일본이 인도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어드밴티지(우선권)를 줄 만큼 한국을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