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의사 80%서 20%로

비급여 개선안 내주 대통령에 보고

말만 선택일 뿐 환자의 선택권이 거의 없던 선택진료의 병원당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2017년 10∼2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경우 고난도 의술이 필요한 일부 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선택진료가 사라져 환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안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2월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병원당 20% 내외까지 줄이면 진료 원가가 높고 고난도의 의료 기술이 요구되는 진료항목의 진료비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증 질환자들이 추가로 감당하는 선택진료비 지출은 사라진다. 정부는 현재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주었던 선택진료 자격도 12∼15년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병원 총수입의 약 6.5%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병원계의 손실을 중증질환 수가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지출이 많았던 1000개 질환 중 어떤 항목의 수가를 올릴지 병원계와 협의 중이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만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3대 비급여 개선안의 밑그림을 그린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은 입원환자의 93.5%, 외래를 포함한 전체 환자의 76.2%가 선택진료를 받았다. 2012년 환자들이 선택진료비로 지출한 금액만 1조3170억 원에 육박했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선택의사 비율을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고 병원선택제로 가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선택진료비를 50%로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먼저 선택진료 의사 수가 줄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회당 선택진료비가 인상될 우려가 높다. 그뿐만 아니라 선택의사 축소가 병원 내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사를 50%로 축소하면 제도 개혁 효과가 미미하고, 완전 폐지하면 우수한 의료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사들의 동기가 사라진다”며 “환자 선택권과 의료비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절충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