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리 뿌리 뽑기식 수사

[안행부-법무부 업무계획 보고]
법무부 “생활 밀착 공기업 정상화”… 지방선거 공무원 줄서기 집중단속

법무부는 올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화하고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해 검찰은 통신 에너지 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기업, 공공단체의 비리를 뿌리 뽑는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단순 비리 적발에서 나아가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관계 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이나 범죄 수익도 적극 회수할 방침이다. 안태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의 특수부가 범죄정보를 수집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법이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굉장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4지방선거 기간에 발생하는 금품 제공,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선거가 끝나면 인사에서 특혜를 보려고 하는 ‘공무원 줄서기’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식품범죄 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