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자”

朴대통령, 업무보고서 강조
“화학물질법, 업계 의견수렴 미흡… 부처간 협업이 최고의 행정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이 말을 기억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키워드’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와 해양 분야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외쳐 봐도 규제 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환경도 규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신산업,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호수에다 돌을 던졌을 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우화를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겨울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국민 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화학사고, 기상이변 등과 관련해 국토 해양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 뒤 오찬에서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협업이라고 쓰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라고 읽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며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이 절대 안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대학 총장 160여 명이 참석한 만찬에서 “대입 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총장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