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원자력법안 팽개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2일 03시 00분


與 “野 방송법과 연계… 국익 외면”… 野 “與 처리할 의지 있는지 의문”
核정상회의前 처리 어려울 듯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안(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 문이 열렸지만 국회의원 298명 중 회의장에 들어온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10여 분이 지나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본회의장에 나타났지만 이들도 1시간가량 담소를 나눈 뒤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개의 선언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 원자력방호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이날도 미방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24, 25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 책임론을 놓고 공방만 계속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위원장은 국익과 안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새정치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호법을 처리할 의지가 여당에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오죽했으면 여당 원내지도부가 이런 와중에 외유를 떠났겠냐”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원자력방호법#원자력법안#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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