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통일대박, 朴정부 국정 중심축 다시 시동

지방선거 끝나자 국정기조 추스르기
안전관리시스템 등 공공개혁 박차… 소비심리 되살리는데 역량 집중
6월 두째주 해외자문위원 500명 靑초청… 드레스덴 선언 다시한번 강조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6·4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경제혁신’과 ‘통일대박론’을 다시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양대 국정기조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이달 말경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에 다시 시동을 걸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5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드레스덴 선언’ 등에서 밝힌 자신의 통일 구상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이 같은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고, 동북아와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통일대박론’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경제발전과 주민들 삶의 향상을 원한다면 핵개발과 도발 위협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일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 “관광업계가 살아나면 민생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관광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부족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는 잠시 소비가 위축됐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전히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말경에 열릴 여섯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시적 효과를 내도록 후속 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는 통일대박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3월 말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통해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를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이달 말경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