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4野도 동의

[문재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文대통령, 개헌 무산이후 첫 언급
與는 신중입장… 합의문 포함 안돼, “국회 비준, 남북회담때 힘 될것”
文, 경협 가속화 의지 표명… 규제혁신 국회 협조도 요청
정의당 “반대”… 의견차 드러내

故 노회찬 원내대표 저서-사진 전달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뒷줄 왼쪽)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저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와 생전 사진을 전달하고 있다. 노 전 원내대표 장례 때 조의를 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부인 김지선 씨가 전달을 부탁했다고 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요 화두였다. 9월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움직임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고 소개했다.

○ 文 “북-미 물밑 접촉 활발”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고,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박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거론하며 “북-미 관계에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협상을 갖는 등 비공개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9, 10월 사이 남북은 물론 북-미 및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여러 차례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회동에서는 물론 회동을 마치고 나갈 때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당부했다”며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믿음을 심어줘야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 선거제도 개편, 文과 야4당 ‘한뜻’

‘협치 비빔밥’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간담회 주 메뉴인 오색비빔밥. 청와대는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5당의 상징색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파란색 블루버터 플라워(민주당), 붉은색 무생채(자유한국당), 민트색 애호박나물(바른미래당), 녹색 엄나물(민주평화당), 노란색 계란지단(정의당)이다. 청와대 제공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 재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개헌이 무산된 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평화당 등이 협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건 만큼 이 문제가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발언에 야당들은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이날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 시 의석수를 지금보다 잃을 것으로 보고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큰 의미가 없다”며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전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정의당 규제혁신 비판에 靑-진보진영 갈등 노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규제혁신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규제혁신을 놓고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과의 갈등이 청와대서도 벌어진 것. 특히 정의당은 이날 은산분리 완화 등을 규제완화 5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말했고,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와 규제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남북 정상회담 지원 등 3개항을 담은 합의문이 채택됐다. 하지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문에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선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날 합의로 문 대통령과 여야는 11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한 뒤 앞으로 분기당 1회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