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두고 도드라지는 ‘與 vs 3野’ 구도

‘역사의식 없는 당’ 등 야 3당 비판, 여당 압박
與, 예산안 본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 ‘고심’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 복병으로 등장했다. 원내 소수 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정치권은 이들이 이념과 성향에 상관없이 예산안을 볼모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과 야3당이 대립각을 키울수록 과반을 겨우 넘겼던 이른바 ‘범진보 진영’의 결속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캐스팅보트이자 교섭단체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과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심사가 파행인 가운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경우, 이를 의결할 정족수 확보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관련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비판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를 시사하며 압박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심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야3당은 지난 25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연 이후 연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하며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즉각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여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여당을 향해 “역사의식이 없는 당”이라며 “이 정부를 탄생시켜준 국민의 뜻을 망각한 것이고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2015년부터 한결같이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안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서 야3당과의 공조를 의식한 듯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모든 제도를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민주당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대원칙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은 확정한 적이 없으니 논의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득권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대회’를 개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