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권역별?”…선거제도 개혁 바라보는 與 속내는?

야3당 ‘연동형’ 수용 압박…홍영표 “결국 野도 의원 정수 답 해야”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약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3당은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국민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했다.

야3당의 분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동형’을 적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이는 2012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어느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20% 득표를 얻을 경우 그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를 해당하는 대표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이 다수당이 되면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입법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도 “저와 우리 당은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대결구도의 해결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독립적 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반겼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도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와 환담자리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본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동형‘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 때문에 야3당은 문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요청하고,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후퇴‘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은 ’1당‘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추가로 배정받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3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 당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단정적으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여러 야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라고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야당도 의원정수를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지역 비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TF를 통해 민주당은 당론을 정할 방침이지만, 결국은 시간을 끌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입법부인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는 부정적이라는 시각이기에 개혁 논의가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 상황이 개헌을 놓칠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며 “결국 여당이 되고 나선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