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세비반납·소소위 개혁…선거제 개편 탄력?

“민주, 모호한 말만…한국, 빨리 당내 토론과정 거치길”
바른미래서 ‘출구전략’도 “국회 아닌 외부 결정 맡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기부와 ‘예산 짬짜미’ 논란을 일으킨 ‘소소위’ 개혁에 나서기로 하면서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1인당 내년도 세비 인상분 1년치인 182만여원을 기부하고 공공 부문의 긴축과 개혁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비 인상분 반납에는 평화당과 정의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운영 도입 등 개혁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선거 개혁 문제, 예결소위 개혁 문제, 야합 세비 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완성해가고 이를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선언한 야3당이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개혁안들로 여겨진다.

동시에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월 선거제 개혁 합의 및 2월 최종의결 추진’에 나선 점은 야3당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모호한 말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회피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전날(11일) 선출된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당을 향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내 토론과정을 거쳐서 민심과 일치하는 선거제도의 결론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한 이유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기부와 소소위 개혁에 나서면서 선거제도 개편 지지 여론을 함께 견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야 3당의 미묘한 입장차에 연내 선거제도 개편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각 당 결의를 모아왔을 때 실천적인 담보력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농성을 푸는)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최다선(5선)의 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중진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가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외부인사들의 결정에 맡기고 국회는 이를 따르자’는 제안을 했다.

손·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이날로 7일차를 맞으면서 ‘출구전략’ 차원으로 낸 의견 아니냐는 분석이다. 야3당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지 조만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한편 손 대표는 혈당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했지만, 혈압·맥박·체온은 정상이라고 김정화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