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곁가지’만…본론도 못들어간 원내대표 회동

2차례 머리 맞댔지만 진전 못본 채 수석들에 공 넘겨
주말 중지 못모으면 12월 임시국회 ‘빈손’ 가능성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4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 오는 주말까지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인데, 합의가 난망해 야3당의 단식과 농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에서 회동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주로 논의됐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단식 농성 9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하루 빨리 단식을 풀게끔 여야 5당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공감대만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중에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것을 놓고 홍 원내대표가 반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야3당 주장에 동조했는데, 왜 한국당과 같이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곁가지’만 논의하고 끝난 회동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의원정수 증원 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도 구체적인 논의를 못했다.

결국 이날 회동 결과 선거제도 개편의 공은 일단 수석들에게 넘어간 가운데 ‘원내대표들끼리도 합의하지 못한 문제를 수석들이 합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야3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월 합의·2월 의결’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며 동조하고 나서,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이견만 좁히면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말을 빌면 한국당은 당내 의견수렴이 우선이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는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합의가 어려운데 개헌까지 의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주말 동안 수석들 간 논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중지가 모이지 않으면 당장 오는 17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