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해석에 삐걱대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야3당 고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합의문에 서명을 한 지 이틀도 안 돼 거대 양당이 문구 해석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3당은 지난 15일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문 도출 덕분에 열흘째 진행 중이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을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 1항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이는 등 우려스런 상황을 맞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

합의문 문구를 놓고 벌어지는 거대 양당의 상반된 시각차가 야3당의 입장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당장 평화당의 경우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설치한 천막당사의 유지 또는 철거부터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하던 중 정동영 대표가 이끌어온 장외 대국민 캠페인을 이어갈 지 여부까지, 향방을 정해야 한다.

평화당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정치개혁공동행동 하승수 공동대표와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영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참석해 논의 결과를 청취했다.

큰 틀에서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들은 앞으로도 소통하며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평화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등 국회 내 협상에 주력키로 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때까지 진행했던 캠페인 등 행보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내년 1월부터는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각계각층과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인 기자회견이나 지지선언 등의 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부적 시행 계획은 오는 20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거제 개혁 공동운동 종합상황실로 운영 중인 평화당 천막당사의 철거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방호과에 따르면 평화당은 18일 천막당사를 철거할 것으로 전했으나 철거하지 않았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심 위원장이 밝혔던 대로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와 각 당 대표들 간 합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점과 지역구 선출방식(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등)에 대한 결정, 의원정수 확대여부 등에 대한 당 대표들의 협의가 진행되면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최석 대변인은 설명했다.

야3당 중 유일하게 민주당, 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와 함께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집중하면서 평화당, 정의당과 공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논의하지 않겠나”라며 “시민사회단체와도 필요 시 (연대나 공동행동 관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