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의원 정수 20%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권고
손학규·정동영·이정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모인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 권고안의 골자를 보고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이견을 보였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모임인 초월회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개특위 자문위원이 권고안의 골자를 보고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권고안은 Δ대표성·비례성의 획기적인 강화 Δ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Δ국회의원 정수 20% 확대 Δ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내용을 담았다.
정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문단 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은 (의원정수) 늘리는데 반대한다. 거기서 막힌다”고 답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묻자 “의장실에서 발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동의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는 부정적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
앞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3당의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원) 한사람 늘리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자체를 부정·거부하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와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다른 것 다 합의 안 해도 된다. 연동형, 이 세글자 들어가면 된다. 의석 늘리고 안 늘리고는 부수적 문제”라며 “1월 지나면 손 털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끝났다고 할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인 녹화 동영상’을 언급하자, 문 의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나뉘어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을 뿐 연동제 비례대표제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바로 잡았다.
정 대표는 이후 “정당 지지율대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하면서 동영상 공개를 주문했다.
이정미 대표는 “집권여당, 제1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말씀이 한번쯤 있을까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언급 목했다. 이게 제대로 굴러갈 문제인가 조바심이 든다”며 “야3당 작은 당 대표만 맨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당 대표가 당 내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장은 “당마다 사정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초월회를 하는 거니까,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 된다”면서 “이해찬 대표와 김 위원장이 얘기할 때만 해도 덕담으로 분위기 잡으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9년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임시 의정활동 100주년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민생경제·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모두의 화합을 위해 오는 29일에는 여야 5당 대표 및 5부 요인, 7개 종교단체 대표, 노사단체, 소외계층 대표자 등을 초청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악·관현악단 음악회를 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해찬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유치원 3법의 처리, 남·북·미·중의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올해) 선거가 없으니 좀 더 정당이나 에너지를 제도개혁(에 쏟자). 기본적으로 우리사회가 정말 바꿔야할 것을 바꿔나갈 일을 하는 좋은 기회”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의회 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초월회의 방미(訪美) 일정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방미 일정이 정해지면 2월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방미에 함께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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